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14.(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9. 24.

라. 상정일자 : 제274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1년 10월1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일괄이양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등 상위법 취지에 맞게 민원사무 처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 수수료를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수수료 면제 대상을 인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면제대상자를 규정하고, 면제대상 범위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을 추가함.(안 제8조)

❍ 전자파일 중 오디오‧비디오 자료를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인하함.(안 별표 1)

❍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 음반‧음악영상물‧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수수료 등을 삭제하고, 근해어업 및 어업허가에 관한 수수료 금액변경 및 허가어업 관련 수수료 등을 신설함.(안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3조) 수수료

- 안 제3조는「舊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이 폐지(2010.10.16.)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2010.10.16. 시행)됨에 따라 舊법 시행령에서 공유수면 면허수수료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기준이 삭제되고  면허수수료의 산정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별표1”을 삭제하는 것임.

제43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4조에 따라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매립면허가 취소되거나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납부한 매립면허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징수한 것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고,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것은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며, 그 외의 자가 징수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④ 매립면허 수수료의 납입기한 및 그 밖에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수료)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별표 1 2. 정보공개수수료: 별표 2 3. 수산생물병성감정 수수료: 별표 3 4. 그 밖의 각종증명 등의 수수료: 별표 4	제3조(수수료) -------------------------. <삭 제> 1. ------------------- 별표 1 2. ---------------------- 별표 2 3. ------각종증명등------------ 별표 3

※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개정으로 면허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위임사항 폐지

❍ (안 제6조) 징수방법

- 안 제6조는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현금 등 다른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 행안부 권고*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및 「전자정부법」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에 따라 민원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식을 정비하는 사항임.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3044(2020.12.4.)호,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각종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각종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각종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의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처리할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군·구의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한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하거나「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구청장이 시장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해당 군․구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 (안 제8조) 수수료의 면제

- 안 제8조제1항 중 단서규정“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하여  수수료 면제 규정 적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 안 제8조제1항제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규정이 삭제(2014.12.30.)되고 법 제2조제1호로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안 제8조제1항제10호는 국가보훈처의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보훈처  복지정책과-5359(20.8.28.)” 요청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및 그 유족*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까지, 제14호(순직공무원) 및 제15호(공상공무원)가 이에 해당되며, 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의를 입은 사람임.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보훈보상대상자 등 현황

(2021. 9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본인	유족	비고
계		12,227	5,310	6,917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1,381	0	1,381
	전상군경	6,674	2,596	4,078
	순직군경	670		670
	공상군경	3,185	2,458	727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	42	0	42
	재해부상군경	268	254	14
	재해사망공무원	5	0	5
	재해부상공무원	2	2	0

** 국가유공자 :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의를 입은 자

*** 보훈보상대상자 :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의를 입은 자

- 안 제8조제1항제11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개정 전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한 경우로써, 이는 위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순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13호(순직공무원) 또는 제14호(공상공무원)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지원대상자)****을 수수료 면제 대상의 범위에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신설하는 것임.

**** 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현황

(2021. 9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본인	유족	비고
계	142	111	31
지원공상공무원	15	10	5
지원공상군경	109	101	8
지원순직공무원	10	0	10
지원순직군경	8	0	8

※ 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으신 분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으신 분

※ 2012. 6.30.까지 등록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경우까지만 적용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1. 9.15.)에 의거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삭제]

- 다만, 안 제8조제1항제11호 중 잘못 기재된 법률 명칭의 수정이 필요함.

개 정 안	수 정 안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안 제8조제2항, 제3항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자구수정하는 사항임.

❍ (기타) 별표

- 안 별표 1(종전의 별표 2)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비용부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시행 2021. 6. 23.] [행정안전부령 제262호, 2021. 6. 23.] 개정사항에 맞춰 전자파일 중 오디오․비디오 자료를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를 인하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복제물
전자 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생략”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생략”	○ 사본(종이출력물) - “생략”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생략”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생략”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복제물
전자 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현행과 같음”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현행과 같음”	○ 사본(종이출력물) - “현행과 같음”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현행과 같음”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현행과 같음”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

----------------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

--------------------.

- 안 별표 3(종전 별표 4)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중 제1호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상 납부하는 입찰수수료와 중복되는 수수료를 삭제하는 사항이고,

「지방일괄이양법」개정(시행 ‘21. 1. 1.)으로 음반제작업 및 배급업에 관한 사무가 군‧구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에 대한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그 밖의 각종증명 등의 수수료

구 분	기준	금액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가.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 신규 (2)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1건	5,000원 3,000원
2. 문화, 체육관계 가.~ 나. (생 략) 다. 음반제작업 및 배급업 등 (1)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2)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3)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4)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건 1건 1건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별표 3] 그 밖의 각종증명등의 수수료

구 분	기준	금액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삭 제>
1. 문화, 체육관계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삭 제>

- 안 별표 3(종전 별표 4) 제2호 농수산관계 중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는 「양식산업발전법」제정(시행 ‘20. 8. 28.)으로 외해양식업 면허 신청 등 관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것임.

「양식산업발전법」제74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ㆍ승인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을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외해양식업 면허 허가사항) 해양수산부장관 → 시․도지사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금액
3. 농수산관계 라.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1) 근해어업 허가 (2) 어업허가 유예신설 (3)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4)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5) (생 략)	1건 1건 1건 1건	6,400원 1,600원 1,600원 1,600원

구 분	기준	금액
2. 농수산관계 라.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1) 근해어업 허가 (2) 어업허가 유예신설 (3)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4)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5) (현행과 같음)	1건 1건 1건 1건	4,5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구 분	기준	금액
<신 설>

구 분	기준	금액
(6) 허가어업 폐업 신고 (7) 허가어업 휴업 신고 (8) 허가어업 재개 신고 (9) 허가어업 휴업연장신고 (10)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 (11)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2)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13) 외해양식업면허 신청 (14) 외해양식업면허증 재발급 (15) 외해양식업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 (16) 외해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17) 외해양식업권 포기 신고 (18) 외해양식업 면허사항 변경신고 (19) 외해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발급 (20) 외해양식업권 이전인가 신청 (21) 외해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22) 외해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23) 외해양식업면허 내 관리선 지정 및 사용 승인 신청 (24) 외해양식업면허 내 관리선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 신청 (25) 외해양식업면허 내 관리선 지정(승인)증 재발급 (26) 시험양식업 신청 (27) 외해양식시설물 철거 의무면제·의무연장 신청 (28) 보상청구 수수료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8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4,500원 4,500원 3,000원 5,000원 1,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1,000원 800원 4,000원 2,500원 3,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2,000원

- 안 3. 나.호 석유판매업 등록 중「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에 관한 사무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됨(시행 ‘18. 7. 1.)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3.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금액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가. (생 략) 나. 석유판매업 등록 (1)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 (2)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3) 주유소 등록 (4) 용제판매소 등록 (5)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	1건 1건	30,000원 20,000원 (생략)

구 분	기준	금액
3.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가. (현행과 같음) 나. 석유판매업 등록 <삭 제> <삭 제> (1) 주유소 등록 (2) 용제판매소 등록 (3)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		(현행과 같음)

□ 종합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이미 관련 법규가 변경되었음에도 수년 동안 정비되지 않아 시민이 그 동안 경제적 손해가 있었다고 보이는 바,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수년 동안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는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런 것들이 상임위 안건 심의과정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음.

⇒ (기조실장) 법 제정에 맞게 적기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함. 각 상위법령에 따라 표준금액에 50% 범위 내에서 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유념하겠음.

○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는데 추가로 수수료를 감면 하는것인가?

⇒ (기조실장)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 체계를 개편했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임. 복지부로부터 확대 요청 있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6명(손민호, 백종빈,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조성혜)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안 제8조제1항제1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6명, 반대:0명)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 제11호 중  “법류”를  “법률”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1. ---------------------------------------------------------------------------------- 법률 ---------------------------------------------------------------------------------------------------------------------------------------------------------------------------------------------------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별표 2”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각종증명 등”을 “각종증명등”으로,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ㆍ구청장이 시장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해당 군ㆍ구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중 “면제”를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5”를 “각종증명등에는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면제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로 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2) 전자파일의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전자파일 복제”를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으로 한다.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별표 3(종전의 별표 4)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를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로 한다.

[별표 3]

그 밖의 각종증명등의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 증 명 〉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서)소요량 증명
(1) 가소요량	1통	3,500원
(2) 확정 소요량	1통	2,000원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토지대금완납증명	1건	500원
3. 회계에 관한 증명
가. 납품실적증명	1통	1,000원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통	500원
다. 원천징수공제증명	1통	500원
4. 그 밖의 각종 증명 등
가.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1통	1,300원
나. 그 밖의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5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문화, 체육관계
가.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1)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100,000원
(2)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1건	30,000원
(3) 등록 신청	1건	50,000원
(4)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원
나. 그 밖의 등록체육시설업
(1)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50,000원
(2)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1건	20,000원
(3) 등록 신청	1건	30,000원
(4)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2. 농수산관계
가. 도축검사 수수료
(1) 소·말	1마리	2,000원
(2) 돼지·양	1마리	700원
(3) 닭·꿩	1마리	6원
(4) 오리·칠면조·거위	1마리	8원
(5) 사슴·타조	1마리	2,000원
나.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다.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라.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1) 근해어업 허가	1건	4,500원
(2)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500원
(3)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원
(4)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1건	1,500원
(5)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발급신청	1건	1,000원
(6) 허가어업 폐업 신고	1건	800원
(7)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원
(8) 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원
(9) 허가어업 휴업연장신고	1건	1,000원
(10)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	1건	4,500원
(11)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원
(12)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1건	3,000원
(13) 외해양식업면허 신청	1건	5,000원
(14) 외해양식업면허증 재발급	1건	1,000원
(15) 외해양식업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	1건	1,000원
(16) 외해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1건	3,000원
(17) 외해양식업권 포기 신고	1건	1,000원
(18) 외해양식업 면허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19) 외해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발급	1건	800원
(20) 외해양식업권 이전인가 신청	1건	4,000원
(21) 외해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1건	2,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22) 외해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1건	3,000원
(23) 외해양식업면허 내 관리선 지정 및 사용 승인 신청	1건	1,000원
(24) 외해양식업면허 내 관리선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원
(25) 외해양식업면허 내 관리선 지정(승인)증 재발급	1건	1,000원
(26) 시험양식업 신청	1건	2,000원
(27) 외해양식시설물 철거 의무면제·의무연장 신청	1건	3,000원
(28) 보상청구 수수료	1건	2,000원
3.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가.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2,000원
나. 석유판매업 등록
(1) 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2) 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3)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	1건	30,000원
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
(1)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1건	50,000원
(2)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1건	20,000원
(3)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4)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1건	50,000원
(5)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1건	20,000원
(6)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라. 전기공사업
(1)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	1건	40,000원
(2)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신고	1건	30,000원
(지정공사업자단체 위탁사무)
(3)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신고	1건	30,000원
(지정공사업자단체 위탁사무)
(4) 전기공사업의 상속 신고	1건	5,000원
(지정공사업자단체 위탁사무)
(5) 전기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1건	5,000원
(양도·양수, 합병, 상속, 재발급 포함)

구 분	기 준	요 액
마. 설계업·감리업
(1) 종합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	1건	50,000원
(2) 종합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45,000원
(3) 전문1종 설계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4) 전문1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25,000원
(5) 전문2종 설계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6)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15,000원
(7) 전문감리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8) 전문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25,000원
(9) 설계업·감리업의 변경등록 신고	1건	5,000원
(가) 재발급: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나) 변경: 대표자·소재지·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도시계획 및 건설 관계
가. 건축사 신상변동사항신고	1건	1,000원
나.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1건	600원
다.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	1건	3,000원
라. 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	1건	1,000원
마.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1,000원
바.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1건	1,000원
사. 체비지소유자확인원	1건	1,000원
아. 체비지분할신청	1필지	1,000원
자.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신청	1필지	1,000원
차. 환지예정지변경(분할·합병)신청	1필지	1,000원
카.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1건	1,000원
타. 중기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	1건	1,500원
파. 중기저당권의 변경 또는 말소신청	1건	1,500원
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1) 일반발급(흑백도면)의 경우	1필지	1,000원
(2) 컬러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필지	1,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5. 보건사회관계
가. 종합병원 개설 허가	1건	100,000원
나.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1건	40,000원
6. 자격시험관련
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신청	1건	5,000원
나.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1건	800원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800원
7. 환경관계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수료)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수수료) ----------------------.
1.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별표 1	<삭 제>
2. 정보공개수수료: 별표 2	1. ------------- 별표 1
3. 수산생물병성감정 수수료: 별표 3	2. ------------------ 별표 2
4. 그 밖의 각종증명 등의 수수료: 별표 4	3. ----- 각종증명등 ------------- 별표 3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각종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각종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각종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② 군수ㆍ구청장이 시장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해당 군ㆍ구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처리할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군ㆍ구의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한다.	<삭 제>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하거나「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증명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 설>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각종증명등에는 별표 4---------------------------.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면제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면제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